생활
대문의 문고리만 잡아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주거침입의 범위가 넓어서 캠핑 갔을 때 캠핑카나 텐트에 접근하여도 주거침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문의 문고리만 잡아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사를 했다면 주거칩입 미수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대문 문고리을 잡은 목적이 집안에 사람에
연락을 하려는 목적인지 아님 출입의 목적인지
가 중요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는 주거침입이 성자돕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그정도를 가지고 주거침입으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생활공간에 침범해서 악의적인 액션을 해야 처벌이되고 그외 접근만 했을경우에는 스토킹등 의심으로 신고는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