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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말그대로 내 주거에 누군가 침입했을때를 얘기하는것일텐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창문너머로 엿보기만 했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 들어갔을때 주거침입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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