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는 수입하는쪽에서 부담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세가 인상 되면 수입업체에서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민약 그렇다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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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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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주체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관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수출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수출자도 어느정도 관세부과액에 대한 분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자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만약 너무 관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부담인 수입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자 측에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소싱하여 수입하려고 하거나 수입국 국내에서 구매하여 관세를 피하려고 할것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도 여러 수출국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며 미국내 수입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