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일샵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곳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거래처에 납품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 그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 하게 되었는데
네일샵 업체인데 도소매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업체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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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소매로 등록하고 네입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등록으로 세금신고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