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

Question

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