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Question

제가 10년 정도 동거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혼 관계인 거 같은데 혹시 나중에 헤어질 때도 부부랑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해소시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