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궁금한게있어요

Question

한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때 재산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재산은 거의 서로 비슷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의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기간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되어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실혼 관계 이후 새로 형성한 재산이나 더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분할 하는 것이 협의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