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때 재산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재산은 거의 서로 비슷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의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기간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되어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실혼 관계 이후 새로 형성한 재산이나 더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분할 하는 것이 협의 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