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말소 신청 기간 좀 봐주세요?

Question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 말소 기한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봐주세요.

세번째 껀데 장기민간임대주택 8년짜리인데 동사무소에서 10년짜리로 잘못 작성 했다고 하더군요.

8년이 아닌 10년인 경우

주택등록일 인 2014년이 기준 10년인가요?

아님 임대개시일 인 2015년 기준 10년인가요?

주택등록일 기준 10년이면 이미 자동말소 되었고

임대개시일 기준이면 2025년 7월 6일이 지나야 자동말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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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의 산정시 기산점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기존에 임대중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임대를 개시한 상태이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기산되고,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대개시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속 세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분: 매입

주택 유형: 준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 유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형인데, 10년형으로 잘못 등록된 사례)

주택 등록일: 2014년 2월 17일

임대 개시일: 2015년 7월 6일

자동 말소 기준 시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말소 시점은 다음 기준 중 늦은 날짜를 따릅니다.

주택 등록일 기준 10년

임대 개시일 기준 8년 or 10년 (등록 유형에 따라)

질문 요약에 따라 확인

1. 8년형이 아니라 10년형으로 등록된 경우

→ 임대 개시일(2015년 7월 6일) 기준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함

2. 따라서 자동 말소 시점은 2025년 7월 6일 이후입니다.

즉, 아직 자동 말소되지 않았고, 2025년 7월 6일이 지나야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임의로 말소하거나 갱신 조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자체(구청)나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하셔서 등록 정정도 요청 가능하며, 등록 오류에 따른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자동말소일은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늦은날로부터 시작되므로 세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기준하여 2025년 7월 5일 자동말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