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구인/구직글은 합법적인가요?

Question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연봉 협상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보통(세전) 또는 (세후) 월급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책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막상 연봉이 마음에 들어서 면접까지 봤지만, 노파심에 해당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던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인/구직광고글에 (구체적 설명 문구 없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법적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그 퇴직금액이 정해지고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사전에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