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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

파산신청후 사기죄로 처벌 받았을때 ~~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잠적을하고 파산 신청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놨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잡혔는지 검찰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결정이 나고 재판중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파산 면책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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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