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잠적을하고 파산 신청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놨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잡혔는지 검찰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결정이 나고 재판중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파산 면책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