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후 사기죄로 처벌 받았을때 ~~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잠적을하고 파산 신청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놨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잡혔는지 검찰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결정이 나고 재판중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파산 면책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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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