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님께서 신고 취하를 원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매장 영업 끝난 후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매장 물건 다 부시고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신고 취하 원해서 안 한다했고 합의는 한다고 했는데 검찰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 취하가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바, 안해주면 그만큼의 감형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