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 질문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보안위반건입니다.
예)간병인이 조부모를 폭행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지 궁금해서 녹음기를 몰래 설치
통신보안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CCTV를 설치시 그것도 불법에 해당되는지요?
몰래 설치한 소형 CCTV 와 시각적 파악이 가능한 CCTV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CTv 설치 목적을 밝히지 않은채 몰래 촬영하는 경우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