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만약 맨홀뚜껑을 밟았는데 불량으로 빠졌다면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맨홀뚜껑울 밟은 사람인가요 아님 맨홀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맨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정기점검 등을 소홀히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홀불량이라면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과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

즉, 관할 지자체나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