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은 왜 총매출로 측정하는 걸까요?

Question

자영업을 7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부가세 관련해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매년 한번하는 종합소득세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관련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매출이 높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왜 순 매출이 아닌 총 매출로 측정하는 것일까요 ?

프렌차이즈 편의점을 하고 있는 저는

순 매출에서 배분율로 나워갖기에

인건비, 월세 주면 남는거 얼마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1년 적금을 들어야 할 시정입니다.

이유가 멀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지원금이나 대출은 소득·매출로 측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었더라도 소득금액이 줄었다면 한번더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액은 총매출액 기준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출 기준은 대출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세법 상의 영역이 아니므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값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소득금액이 아니라 매출 등의 기준을 보는 이유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 특히 자금의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즉, 매출에서 사업관련 경비(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기타 판매관리비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출 기준시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벌어들이는 총 수입금액 즉, 총 매출액으로 소득창출능력을 보는 것 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은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사업자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경비 항목을 고려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