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장마차가 곳곳에 생겨나서 붕어빵순이인 저는 너무 좋은데요. 몇주정도있다 신고당하고 사라지는 곳을보니 안타까운데요.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점상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자자체도 있지만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신고가 들어가면 폐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정식으로 공간 할당을 받지 않았기 불법이 맞고 신고를 하면 단속하러 갈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 노점상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