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장려금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 학기라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여 관련 교육을 듣는 중에 있는데 담당 기관에서 훈련 장려금에 지급이 어렵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현재 연구실에서 연구 수당 받고 있는데 이게 기타 소득으로 나와서 훈련 담당 기관에서는 전산으로는 실직자이나 기타 소득이 존재하니 프리랜서로 특수 고용 노동직로 보이기 때문에 훈련 장려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단에 문의를 넣었는데 산학 협력단에서는 학생 연구원은 프리랜서나 특고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음 두 가지 입니다.
1.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연구 수당을 받는 대학원생이 프리랜서로써 특고직에 속하는지 여부
2. 만약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담당기관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담당 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