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조교로 장학금 받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일 조교 제의가 들어왔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어 고민중입니다.

조교는 4대보험X, 입금형식X, 등록금 차감 형식입니다.

(주에 12시간 정도 보조로 근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막학기라 수업은 1-2개만 들을 예정입니다.

등록금 차감의 형태로 조교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생활비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준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조교활동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록금 차감 형식으로 조교활동을 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