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하는 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전 문인의 활용)에 따라 보험회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위 시행세칙이 근거규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