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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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각 죄별로 반의사불벌죄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