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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보통 재판받을때 누구든간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국선변호사 선임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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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국선변호인도 선임조건이 있는데요
피고인이 구속되며 70세이상, 미성년자, 심신장애 의심,농아자, 사형 무기 단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치료감호법 청구사건의경우, 군사법원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
이경우에 한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