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선임 가능하나요?

Question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선임 가능하나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변호사 데리고 재판을 받더라고요.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나른한흰수리49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