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수익활동 법적 자문 요청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을 통해 꿈해몽 상담을 제공하고,

건당 3,000원~5,000원 정도의 소액을 받는 활동을 고려 중입니다.

상담은 오락·참고 목적의 해석이며,

의료·심리 치료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위와 같은 방식의 유료 꿈해몽 상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2.계좌번호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카카오페이 송금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는지

3.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할 소득 기준 및 소득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 등)

4.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해야 할 문구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자문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심리 상담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2. 개인 간 송금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수준에 관계없이 꾸준하다면 사업소득입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하는 점술 상담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의료적 진단, 전문 심리 치료,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