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위탁 차량 구매시.......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으로 맡긴 중고차량 구매 예정인데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차 등록부상 명의는 A씨인데

딜러가 특약조항에 차량대금 입금계좌를 따로 명시해뒀더라구요

근데 이 계좌의 명의가 딜러,상사대표,등록부상 소유주A씨 모두와 다릅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더니 딜러 폰으로 연락이 가는 것 같던데

이럴경우 이 거래 진행해도 괜찮나요?... 저 특약에 적힌 계좌로 입금했다가

돈만 잃는 건 아닐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계좌 명의​: 차량 대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딜러, 상사 대표, 등록부상 소유주 A씨와 다르다면, 이는 상당한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대금은 차량 소유자 또는 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특약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입금 계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락처​: 딜러의 연락처로 연락이 간다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소통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사기 위험​: 위와 같은 상황은 사기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