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군대를 가기 싫다고 이빨 뽑으면 정말 안가게 되나여?

Question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겟는데여,

군대를 가기 싫다고 생이빨을 8개이상 뽑으면 자동 군 면제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그냥 뜬 소문에 불과한 것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으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번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그러한 처분이 효력이 없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