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후 창업대출금 상환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둘이서 가게를 차렸다 현재 가게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인 돈, 제 돈을 합쳐서 가게를 차렸는데요.

여기서 지인과 저 둘 다 대출금까지 받았지만 지인은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돼서 가게 하는 동안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창업 당시에 제 명의로 대출금이 더 많이 나와서 아직 대출이 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가게 영업하는 동안은 가게 매출에서 서로 대출금을 갚았지만

가게가 정리되고 나서

상대방이 이후 입 싹 닫고 무시해버리면

같이 창업으로 들어간 제 대출금 그냥 제가 갚는 방법밖에 없나요?

같이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게 같이 창업 당시 카톡,문자,계좌 내역 등이 남아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쌍방이 투자한 돈의 비율, 수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며, 말씀하신 정도 상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