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을 2대주에게 구입해서 4대주에게 7만원에 판매했는데 한달뒤에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
이때 2대주는 연락을 보고 답이 없는데 그럼 계정회수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있는건가요?? 만약 4대주가 고소하면 제가 처벌받을까요 판매시 제가 본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정 회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본주가 아니라는 점도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회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 계정을 회수한 1대주가 부담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방조했다는 등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