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몰카범 = 남편동생
피해자 = 와이프 여동생

몰카범이 피해자 몰카찍는걸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와이프한테 숨기고 말안한것도 남편도 같이 신고가 되나요? 혹은 소송가능해요?

어쨌든 남편은 와이프한테 말 안한것부터 동생의 범죄를 은폐시킨거나 마찬가지니까 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범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가담을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남편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범죄를 한 자만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고, 공범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