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폰 정보를 빼낸다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정섭 검사 바위 의혹과 관련하여 처남의 휴댜폰을 아내가 몰래 정보를 빼내 제보를 했다하여 절도죄로 아내를 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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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처남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절도죄도 성립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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