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호텔경제학이 만약 활용된다면 노쇼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할까요?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일단 취소를 하더라도 경제순환이 되어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추후 취소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처벌이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