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년부터 거의 필수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임대소득에 세금 신고는 당연한 것이구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부를 검증할 확률이 큽니다.

이에반해,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추후 임대소득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중 하나의 의무기간을 선택하셔야 할텐데, 그 의무기간을 충족하시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시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이라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