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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악어41
겸손한악어41
24.04.09

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AI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AI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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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4.04.0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자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외국환 거래법 등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