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동에 싸이코가 사는데,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정신질환자는 아닌데,

하는 행동이 도가 넘는 입주민이 한명 살고있습니다.

그간 했던 행동들은

식칼을 들고 경비원, 다른 주민들 위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주민에게 욕설, 위협

남의 택배 집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습적으로 파손

자기를 욕하는 집 문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

끊임없이 관리실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민원전화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시도때도없이 모욕과 폭언

등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람은 전세나 월세가 아닌 집주인이고요,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난리가 있을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항상 별다른 일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날까봐 무서운데..

혹시 이 주민분을 아파트에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민이 납득할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입주민 소유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입주민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