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낙전수입 관리는 어떻게?

Question

티머니 등 선불카드 충전 후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이 각 업체들의 낙전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한 낙전수입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더라구요...

예전에도 논란의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낙전수입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충전금, 포인트, 선불카드 등에서 남기는 낙전 수입이 적게는 몇백억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이는 잡이익 혹은 기타수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잡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전수입은 완전히 업체 마음대로 쓰는 구조는 아니고 회계·감독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머니 같은 경우도 미사용 잔액은 일정 기간 동안 부채로 잡아두다가 소멸 시점에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이슈가 계속 나와서 환불 가능 기간, 환불 절차 안내 같은 건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고요. 예전에 비해 투명성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다 보니 규제 논의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불카드 낙전수입 문제는 오래된 논란인데, 현재는 일정 부분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전처럼 짧은 기간 내 소멸되는 구조는 개선됐습니다. 또한 미사용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환급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비자가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낙전수입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티머니의 경우 미사용 잔액은 일정 조건 하에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액이거나 절차를 모르는 이용자들의 잔액은 사실상 업체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급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