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나 어인을 먹으면 살인 및 식인 행위 인가요?

Question

만화나 동화, 영화 같은 창작물에서 인어나 어인이 흔히 나오잖아요

인어나 어인을 잡아서 먹으면 살인 및 식인 행위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동물학대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어나 어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어를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다해서 사람으로 판단될지 쟁점이 될 것이고 인정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