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요. 저 출산율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까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및 잠재적인 경제 성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출생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수년간 우려돼 왔습니다.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고 특정 부문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구를 돌보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인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민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또한 정책 입안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잠재적 조치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 인구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혁신 및 기술 발전 촉진이 포함됩니다.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 전략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창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출산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고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인구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하위 입니다.해결책은 출산 지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하는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공요 제 생각엔 아이를 한명 낳으면 인당 대학졸업까지 월 백만원 주면 될듯 하네요...소소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숙연한나비132 · Answer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최근 출산율 발표 자료에 따르면 0.8선도 무너졋다고 하죠출산율이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생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거지요그러면서 고령화는 더욱 심해지니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는 더 많이 확보해야 하구요이렇게 저출산,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결국 국가가 소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사실, 출산율 저하의 1차적 원인은 청년층들의 혼인률이 떨어진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는 신혼부부를 위한 강력한 청약가점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아이 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이구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형적인 '무역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비중을 본다면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이 아닌 외수시장을 통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상승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인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대외 무역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관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수출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판매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결국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수시장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승룡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실 많은 국가들이 인구 상승에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이 나라들이 많이 혜택을 보았죠. 인구 보너스 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 나라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민 정책등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은 힘들거 같습니다. 대안은 진짜 이민 밖에 안보이네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먼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성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소비 부진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감소를 막고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증대와 같은 사회 정책적 대책 뿐만 아니라, 출산 관련 생활비 부담 감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출산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출산이 지속된다면향후 노동력 공급에도 문제가 되며소비계층도 적어져 향후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질 수 있습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 문제와 노동인구 감소 등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보장 지출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한 인구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첫째, 출산장려정책으로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선, 보육시설 확대, 부양가족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와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인구수 증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출산율 상승과 인구 안정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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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