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가중 꼴지라고 하던데 출산율이 낮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출산에서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 세금 기반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등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프로그램과 정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납세자가 적어 개인당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여 예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부모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육아 및 육아휴직 정책 개선, 가족 지원 확대 등 가족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민을 늘려 더 많은 노동자를 경제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인력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기술 및 자동화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반드시 사회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수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 내수시장만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 및 외수의존도 확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 교섭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각 국가가 주력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크지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금융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 체제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체제로 봤을때 이러한 변화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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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을 최소화 하려면 청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여유로운 생활이 보장 되어야 하고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 하여 지방을 살려야합니다.
청년 실업이 37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실업자 입장에서 출산을 결혼과 출산을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경제 지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준다는 건은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의 감소로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의 고갈이나 건강보험 과다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이미 수십년동안 수백조원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처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 사교육 문제, 육아 휴직 문제 등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는 일종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감소는 내수 시장 축소,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축소 등을 불러와 해당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 경우 여러 복지 시스템 운영에도 치명적입니다. 인당 부양 노령인구가 증가할 수록 세부담, 건강보험과 각종 연금의 정상적인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 수입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노동력 공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가 줄어드는 등 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은 미래의 경제동력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산업전반의 인력도 부족해지고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국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없습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부동산 하락과
지방의 주요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라질 테죠.
그러나 이것도 과학의 발전으로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기계들과 로봇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웹3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메타버스안에서 새로운 문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다양한 영향이란 인구 구조 변화, 노동 시장, 소비, 복지 제도, 성장률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노동 인구의 감소,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하락은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미래에 노동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또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가구당 자녀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유아용품, 교육 등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저출산 대책으로 복지 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의 하락은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므로, 국내 총생산(GDP)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의 하락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출산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고속고령화로 현재 뉴스에서도 보도된 것 같이 국민연금의 조기고갈로 이슈가 많이 되고있습니다.한국은 제조업이 발달한날입니다.수출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할 인력이 없다면 경제는 위축되고 투자는 감소하여 실생활에서도 부동산경기하락 지역불균형으로 인프라확충했던 시설들이 무용지물될것입니다.좁은땅에서 인구밀도가 높아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들지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제발전을 이어가지못하게 된다면 변화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숙제만을 많이 남겨놓고 됩니다.어느정도의 유지되는 인구를 가져가야 미래를 바라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집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생산을 하여 돈을 벌어올 인국가 줄어드는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하게 됩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은 도미노처럼 연달아 무너지게 될 것이며 순식간에 모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제 빚에 허덕이며 평생을 갚지 못한 채 노년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70년에는 중위연령 60대 입니다.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게 대부분 평균 60대라는 소리인데 절망적입니다. 이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국가적 신용도를 잃은 나라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듯 싶지만 그리 틀린말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정책과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이 보다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모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꼭 바로잡아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국가의 존망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노동생산인구를 감소시켜, 경제발전과 내수소비시장 규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