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성인가요?
2021 7월부터 근무중이고 21, 22년도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탄력근무제에 관한 노사협의서만 서명했는데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가요? 아니면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근무제 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인상됐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변동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근로시간, 근무일 등 변경된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