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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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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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