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작업장에달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기존설치가 되어있는데서 현장에CCTV를 달려고 합니다. 목적은 현장 화재감시및 방범용으로 설치 할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몇군데가 작업자가 일하는게 보이는데 문제가될까요? 경비업체에서는 설치공고를 미리 해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장크기는 가로100미터 세로 100미터씩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 잡힐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에 따라 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