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음주적발후 한달뒤법원에 갔는데 법정구속이 되어 가지고요 아무예고도 없이 법정구속이 되나요 벌금이아니고 회사 생활도 못하고 갑자기 증발하듯 샤라져서 찾아보니 교도소에 가있드라고요 구제방벞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2회라고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를 하시는 방법뿐이나 2심에서도 형량이 감경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1회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나 2회부터는 그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