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던 친구 다른사람한테 저에대해 막 말하고 다닙니다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의 다툼이 있던 친구가 저에대해 다른사람들에게 저와의 문자로 말다툼을 했던내역들을 캡쳐를해서 제 아는지인분이나 그 친구 지인한테 뿌리고 저에대해 안좋은말들을 뿌렸던걸 들었습니다 처벌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다툼이 있던 친구가 질문자님에 대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살펴 대응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