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구들과 재미삼아 미친X아 도라이야 시X과 같은 욕설을 서로에게 많이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다투게 됐는데 평소에 하던 욕설을 했고 그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도 장난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도 서로서로 주고받던 욕설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되기도 합니까?
*친구들 끼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욕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여부, 종합적인 관계나 상황 등을 살펴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