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탄핵 이슈로 인해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혹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두고 보았을때 각각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에 비하여 체포는 일시적인 구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속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마무릴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하며 인신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더 침익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