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

Question

앞에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발생시 우회전 차량은 사람이 있을떄나 없을떄나 멈추어야하는지요? 만일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신호(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우회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중 나오는 신호등의 경우 최근 법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면에 있는 경우라면 정차를 하여야 하고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일단 정지를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보행자가 한명이라고 건너는 경우에는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