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

Question

앞에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발생시 우회전 차량은 사람이 있을떄나 없을떄나 멈추어야하는지요? 만일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 신호(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우회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우회전 중 나오는 신호등의 경우 최근 법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을 해야 합니다.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면에 있는 경우라면 정차를 하여야 하고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일단 정지를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보행자가 한명이라고 건너는 경우에는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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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