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액 고지 없이 카드 임의 서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와이퍼 교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가격을 정확히 묻지 않은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와이퍼 교체하겠냐고 물어봐서 저는 2만원 정도의 와이퍼를 생각하고 교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와이퍼를 교체하고 저에게 카드를 받아가 영업사원이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순간까지 금액을 몰랐고 영수증과 함께 6만원의 결제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너무 비싸다고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와이퍼를 벌써 부착했다는 이유로 되지않았습니다.
중요한건 5만원 이상의 결제에는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하는데 저는 결제가 끝날때까지 금액도 모르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서명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서명을 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금액과 관련하여 2만원으로 할지 아니면 6만원을 할지가 당사자의 의사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할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서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기재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임의서명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