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OO사는 OOO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사람이 저의 전화번호를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사람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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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름,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역'과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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