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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8.18

무인도에 들어가서 20년 넘게살면 나중에 소유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토지에서 침입하여 20년 30년 살다보면

토지주 하고 법정 싸움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인도에 가서 20여년을 점유하고 살다가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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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인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날 달동네가 있던 시절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시절..그런 오래된 집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