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수출이 왕성 하더라고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기타 유럽 국가들한테 우리나라 군수산업은 언제 기반을 닦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의 성능테스트가 실제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죠.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전쟁피해보상금으로 받은 현금을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독일 무기를 수입하고자 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납품일정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K2전차 10대, K-9자주포 24문이 도착한 날 기념식에서,
"계약하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무기가 도착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바로 접경지역인 폴란드의 방어용 무기가 급했기때문입니다.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실전과 같은 훈련에 사용할 일도 없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무기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야했죠.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세계 3-4위 국가입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무기수입액은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다른 보상도 받아내게 되죠.
역사적으로는, 박정희대통령이 백곰사업으로 독자적 미사일 개발을 하자, 미국이 반발하고, 일본과 러시아도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재현국방장관은 워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180km사거리제한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죠.
전두환대통령은 아웅산테러를 당한 후, 현무사업으로 미사일개발을 재개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다시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으로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강요합니다.
국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는 연구개발의 방식 자체가 사정거리가 제한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1995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 이내로 사거리 규제로 변경합니다.
마침내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현무4까지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민간로켓 "나로호"의 발사로 이미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렸죠.
여기 탑재된 나로과학위성(STSAT-2C)은 103분마다 한바퀴씩 지구를 돌며 우주방사선 측정, 우주이온층 관측 및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기술을 검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첨단과학기술은 무기가 인공위성의 전파를 사용해야하고, 다른 나라 인공위성의 전파로 운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형 인공위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은 장비 국산화 비율이 76%에 이르는 데요.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은 세계 8번째 4.5세대 첨단 초음속전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회는 F-35A기를 판매한 록히드 마틴사가 약속한 첨단기술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첨단기술(스텔스, 레이더)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무기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입한 이유는 우리 국방을 자주국방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되겠죠.
폴란드가 구매한 K2전차는 한국지형에 맞게 활강포가 탑재되어 전차가 흔들리거나 구릉을 오르내리면서도 탁월한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 1,500마력을 보유한 전차이기도 하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 연구소, 산업체들이 자주국방 또는 무기 국산화에 집중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개발한 결과라고 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꾸준히 국방예산을 늘리고, 외교적으로도 지혜롭게 처신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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