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0월에 피해자겸 피의자로 사기방조죄로 경찰,검찰 조사받고 내년에 불구속구공판일 잡혀있는데 변호사와 담당 경찰분에게도 여쭤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예상하고 피해자분들에게서 합의서와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받아도 선처가 많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총피해액은 190여만원,피해자는 4명정도에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전과+사회생활 힘들어짐+합의금+변호사비용해서 많으면 1천만원넘게 들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포폰명의자도 처벌과 벌금을 문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해줄지는 알수없어서 이대로라면 저만 온갖 비용과 불이익,비난을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서 대포폰 명의자에게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총피해액과 총합의금은 받아야 할것같아요. 그래서 대포폰 명의자에게도 소액민사소송을 걸수있다면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꼭 걸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대포폰 명의자의 관계, 사기방조가 적용된 이유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사기에 대포폰의 명의를 대여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실제 방조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대포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상 청구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소송 금원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명의자와 질문자님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