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30 법안으로인해 여기저기 시끄러운데요
정확히 5030 법안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하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이로인해 발생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와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으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 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시행 초기라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에 따른 서행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17. 자로 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기존 60 키로에서 50키로로 줄어든 점, 기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이 30키로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제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발생될 장점은 운행속도 감소로 사고위험의 감소가 있으나, 단점은 교통체증이 유발될 위험이 있습니다.